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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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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정다운
1
정연욱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의정부지방법원 2015. 8. 28. 선고 2014노2790 판결
[의료법위반][미간행]
의료법위반
의료법
의료법 시행규칙
형사소송법
2006년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5노2808 판결
[의료법위반][미간행]
의료법위반
의료법
의료법 시행규칙
형법
형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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